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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월남 패망의 교훈(1)"한국戰, 월남戰의 같은 점과 다른 점"[2004.04.28]
4월 30일은 자유월남이 패망하여 공산화(共産化)된지 29주년이 되는 날이다. 한국은 역사상 최초의 해외파병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과 함께 월남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피를 흘렸다. 1964년 11월 부터 1973년 3월까지 장장 8년 6개월 동안 50,000명 규모의 군단급 부대를 월남땅에 주둔시켰다. 육군, 해군, 해병대 등 연인원 32만명이 참전하여 5천..
臣에게는 아직도 전선 12척이…[2004.04.28]
28일은 충무공 이순신이 탄생한 지 459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이다. 그분은 험난한 생애 가운데서도 시종일관 애국과 충절의 길을 걸었다.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1592년 4월13일 조선을 침략한다. 이것이 임진왜란이며 7년간의 전쟁은 지속된다. 1597년(선조 30년) 원균은 칠천량(지금의 경남 거제시 하청면) 해전에서 참패한다. 이..
탈북자 구호는 왜 없는가[2004.04.27]
예상대로 북한 적십자회는, 韓赤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용천역 사고 긴급 구호품의 육로 운송을 거부했다. 우리쪽의 의료진과 병원선 파견 제의에 대해서도 "우리 측에 충분한 의료진이 구성돼 이미 활동중인 만큼 그만둬도 된다"고 했다. 우리 언론과 사회단체가 보여주고 있는 긴급성에 비교하면 막상 저쪽은 느긋하다. 오늘 중앙일보는 財界..
파병약속 철회하면 국제적 고립 자초[2004.04.27]
이라크 내 불안정 상황이 심화되면서 파병 관련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파병 철회론은 파병 병력의 안전과 파병의 명분 부족을 주요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설득력에 한계가 있다. 이라크의 경우 다른 평화 재건활동과 달리 전후 처리라는 속성상 ‘절대적인 안전’만을 고집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이것이 바로 군대가 파견되는 이유이기도 ..
리비아식 해결법과 北核[2004.04.26]
지난해 12월 리비아는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해 왔음을 전격적으로 시인한 뒤 이를 즉각적으로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3월 이라크 전쟁 발발 직전부터 리비아가 미국 및 영국과 비밀협상을 벌인 결과였다. 리비아는 이어 이달 초 보유 중인 러시아제 스커드B 미사일 수백 기의 사거리를 300km에서 단축해 방어용으로만 쓸 것이고 이러..
17대 국회 親北化심화[2004.04.26]
17대 국회의 親北化가 가속될 전망이다. 이는 17대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지난 16대 국회 등에서 국가보안법폐지, 한총련합법화 등 북한에 대한 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개념에 반대하고, 북한에 대한 인권개선촉구나 NLL침범 등의 사안에서 김정일정권에 대한 비판을 꺼려온 인물들일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또 이번 17대 국회에는 북한의 대남혁명노선..
17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안보성향 분석[2004.04.25]
4.15총선으로 17대 국회는 1988년 이래 16년 만에 여대야소(與大野小)로 바뀌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넘는 152석을 차지한 것이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121석, 진보정당으로서 처음 국회에 진출한민주노동당이 10석, 새천년민주당 9석, 정통보수를 자칭한 자민련이 4석, 국민통합 1석, 무소속 2석으로 의석이 분포되어 있다.이제 여당은 국회의..
17대 총선 이후 한국사회의 진로[2004.04.24]
4월 총선의 결과는 지배세력의 변화정치권과 사회 각 영역에서 선진화를 향한 탈바꿈 노력 필요이번 17대 총선결과는 우리사회에 대단히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산업화세력에 대한 민주화세력의 완전한 승리, 혹은 산업화세력으로부터 민주화세력으로의 지배세력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커다란 두개의 세력..
北 용천 폭발참사에 구호의 손길을...[2004.04.24]
북한 용천역에서 큰 폭발 사고가 나 역사 건물, 인근 학교와 아파트가 거의 다 부서지고 사상자가 엄청날 것이라는 소식이속속 전해지고 있다. 현장 목격자의 전언 등에 따르면 용천역 주변이 폭격당한 것처럼 폐허로 변했다고 한다. 우리의 동족이 당한 안타까운 사고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최대한 신속한 구호와 복구가 이뤄지도록 우리 정부..
한미 對北異見 계속땐, 美한반도정책 변화 가능성[2004.04.23]
미국의 일부 언론(4월11일자 뉴욕타임즈 칼럼 참조)은 미국이 이라크전쟁에서 고전(苦戰)하게 될 경우, 현실주의(realpolitik) 외교노선의 부상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이라크내 이슬람 諸정파가 단결·저항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전황이 악화되자, 부시행정부는 "단호한 대응”을 천명하면서도 UN 및 NATO와 주변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모습이다.작..
북한 核 보유가 사실이라면[2004.04.23]
미국 뉴욕 타임스가 지난 12일 ‘파키스탄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압둘라 칸 박사가 5년 전(1999년) 북한을 방문, 핵폭발 장치 3기를 목격했다고 보도했다. 칸 박사는 평양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의 지하 비밀장소에서 북한이 올해 초 방북한 미국 학자들에게 보여준 플루토늄 장치와는 완전히 다른 ‘완전한 무기’를 보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17대 국회는 서울 하늘에 인공기 휘날리게 할 것인가[2004.04.22]
한나라당의 보안법 개정 운운은 안보불안 조장"국가보안법의 핵심 조항은 '북한에 대한 고무찬양'과 '간첩 불고지 죄'인데 이것을 없애겠다는 것은 보안법을 유명무실한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남한에 인공기가 휘날리고 김일성, 김정일 찬가가 울려 퍼져도 경찰이나 공안당국이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어야 한다""간첩 검거의 ..
정치권의 '파병안 철회' 부추기기, 국익고려 자성해야[2004.04.20]
17대 총선이 끝나자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가 뜨거운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예정대로 오는 6월에 파병한다는 계획이나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파병 재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4.15총선을 통해 파병반대 후보자들이 대거 국회에 진입한데 힘입은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은 이번 주말인 24일 ..
김정일 訪中과 韓美관계[2004.04.19]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늘 중국 베이징(北京) 중난하이(中南海)에서 후진타오(胡錦濤)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첫 대좌한다는 소식이다. 김 위원장과 후 주석간의 정상회담에서는 양빈(楊斌) 신의주특구 장관 체포와 탈북자 문제 등으로 그간 소원했던 양국관계 회복과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 북핵문제 타결 방안 등이 집중 거론될 것같다. 김 위원..
"정책이 좌로 가지 않는다"는 천명[2004.04.19]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이 “총선 후 정부정책이 왼쪽으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이헌재 경제부총리도 “성장을 중시하는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안팎에 우리 정책기조의 불변을 알리는 의미를 갖는다. 물론 그러한 발언은 4·15 총선 후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 진보세력이 의회 다수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한국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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