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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군사분계선 '남북 선전戰' 이젠 끝나나[2004.06.04]
제2차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로 그동안 해묵은 과제였던 군사분계선(MDL) 지역의 남북간 비방.중상이 근절돼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초석이 만들어졌다. 이 문제가 남북간의 대화 테이블에 올라온 것은 90년대 초반 고위급회담 때부터. 기본합의서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조는 '남과 북은 상..
<뉴스해설> 북, 휴대전화 왜 금지했나[2004.06.03]
북한당국이 최근 각급 기관과 주민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는 사실이 전해져 그 배경이 주목된다. 평양에서 열리는 제9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 참석 중인 북측 회담 관계자는 3일 핸드폰 회수설에 대한 확인 요청에 "지난달 25일께 핸드폰 사용이 금지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체제 위해요소라는 판단 때문에 회수조..
주한미군 조정과 韓·美동맹[2004.06.03]
한·미동맹, 주한미군 조정과 관련한 새로운 현안들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2003년부터 점차 가시화돼 왔으며 이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조정 논의는 단순한 ‘가능성 타진’을 넘어 ‘실질적 추세’로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가장 바람직한 변화 방향이 무엇인가를 공동 모색해 보는 단계를 넘어 미래 동맹의 모습에 중대..
선열들의 나라 위한 헌신을 되새겨보는 6월이 되었으면..[2004.06.01]
▲ 안주섭 국가보훈처장모스크바 젊은이들이 혼인신고를 마치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크렘린 광장 근처 무명용사묘 앞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꽃다발을 바치는 일이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군과 싸우다 전사한 무명용사들을 기리는 것이리라.유월이 오면,우리 민족의 성지인 국립묘지엔 향 촛불 타는 향기로 자욱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위..
참전용사 제대로 예우하자[2004.06.01]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정부고관들은 참전용사를 찾아 위로할 것이고, 초등학생들은 국립묘지에서 고사리 손을 모을 것이다. 언론에는 병마에 시달리며 생계를 걱정하는 독립유공자 기사가 한두 편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할 바를 다한 양 일상으로 돌아간다.호국보훈이 이처럼 일회성 행사로 끝나서야 어떻게 진정한 보훈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韓·美 신뢰회복 급하다[2004.05.31]
한.미 안보관계가 걱정스럽다. 최근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1개여단을 이라크에 급파(dispatch)한다고 통보해 왔다. 그리고 지난 25일 찰스 캠벨 주한 미8군 사령관은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은 앞으로 세계 어디에도 출동할 수 있는 신속대응군이 될 것이며 한반도 안보는 한국군이 중심역할을 담당하고 한.미연합군은 다른 지역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
석연치 않은 南北 장성급 군사회담[2004.05.28]
2000년 9월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열린 이래, 처음으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5월 26일 열렸다.남북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특히 서해상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열린 이번 회담은 기대와 환상보다는 경계와 주의를 要하는 남북간 군사접촉으로 판단된다.그 이유 중 하나는 그동안의 북한이 보여준 행적(行跡)이 북한신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
우리의 국가보안법 과연 강력한가?[2004.05.28]
최근 주지하듯이 국가보안법 개폐세력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보장된 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반인권악법이고,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유례가 없는 만고의 악법이며 서슬퍼런 호랑이법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자유민주체제와 국가안보..
부시, 개괄적인 이라크 정권이양 계획 발표[2004.05.27]
부시 대통령은 월요일 밤 이라크 앞날에 때로는 혼란스럽게 보일지도 모르는 어려운 날들이 있을 것임을 미국인들에게 경고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적대세력들도 이라크의 진전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부시는 또한 이날의 미 육군대학 연설에서 6월30일 권력이양 후 이라크를 재건하고 치안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국제사회가 더 많이 ..
김용갑의원 인터뷰: "보안법이 개폐되면 국민 안보의식 와해된다"[2004.05.27]
@ 국가보안법 개폐논의와 관련,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의 인터뷰 내용입니다질 문: 국가보안법의 성격과 존재 의의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답 변: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법률이다. 북한의 대남전략으로부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민의 생존권을 보전하기 위..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2004.05.27]
안보현실 외면한 판결 非양심적 병역기피일뿐▲ 이상훈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종교적 이유로 병역소집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비록 1심 판결이지만 대다수 양심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은 허탈과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는 양심을 빙자한 비양심의 극치이며, 우리의 안보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판결이라는 생각에서다...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양심[2004.05.25]
"영토를 지키는 것은 양심의 문제로까지 확대되지 않는다"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집총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국방의 의무에 임할수 없고 병역거부는 개인의 양심의 문제라고 한다.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19조를 젊은 담당판사는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서 ‘국방의 의무’대신 ‘양심의 자유’의 손을 ..
미국의 新안보전략[2004.05.25]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주한미군 조정은 미국의 ‘전세계적 방위 태세 검토’(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 GPR)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GPR는 미국의 신안보 전략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199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조지 부시 행정부 출범과 9·11 테러 이후 가시화돼 온 미국의 새로운 안보 전략은 ① 테러와 악당국가들의 대량살상..
이 나라는 누가 지키나[2004.05.24]
법원이 지난 21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 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로 우리 사회가 두 개로 나뉘어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안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그동안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해오며 온갖 그럴듯한 말로 순진한 국민들을 현혹시켜 왔다. 최근에는 전..
‘양심적 병역거부’ 수긍하기 어렵다[2004.05.24]
대다수 국민이 국민 개병제(皆兵制)에 따라 국방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종교 신봉자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은 충격적이다.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가의 명령에 응했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를 대신해 이번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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