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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이라크 추가파병 부대에 힘을 실어 줄 때[2004.06.15]
이라크 추가파병을 앞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이 망라한 가운데 '재검토'의 범위와 시기를 놓고 이견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10일 의원, 시민·사회단체대표 간담회에서는 열린우리당 의원 67명을 비롯해서 여야의원 90명이 이라크 추가파병 재검토 요구에 서명하고 나섰다. 그런가운데 14일 여당과 청와대, 정부..
< 6.15선언 4돌 > 남북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가[2004.06.15]
2000년 6월, 평양에서 남북한의 두 정상이 손을 맞잡은 가운데 발표한 6.15선언은 분단 반세기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를 시도한 일대 사건이었다.이후 지난 4년 동안 6.15선언은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이끌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그 실천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드러나기도 했다.화해와 협력이라는 성과못지않게 남남갈등, 한미동맹의 균열,자주국방 ..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프로세스[2004.06.15]
지난 6월9일 미 국방부, 국무부, 국가안보위(NSC)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에 대한 배경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이 관계자들은 미국과 동맹국들간의 미군 재배치 논의의 초점이 병력 숫자가 아니라 군사능력에 맞추어졌다고 말했다.미국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전 세계의 관련국들과 협의해왔다면서 롤리스 국방부 아시아 태평..
미선이 효순이 사망 2주기 -여중생들의 넋에 자유를 -[2004.06.12]
6월 13일은 경기도 양주 효촌리의 작은 길에서 있었던 여중생 사망 사고 2 주기가 되는 날이다. 이 사건은 지금도 수많은 국민들의 가슴 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과 안타까운 감정을 가지게 하는 사건이며, 그 당시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로도 작용한 일이었다.처음에는 주한미군에 의한 참혹한 사망 사고 정도로만 여겨지던 사건이 같은 해에 있었던 ..
'양심적 병역거부'라니... 共同體의 安全은 어쩌란 말인가[2004.06.12]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 큰 파문을 낳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동안 병역거부자에 대해 적용해 온 처벌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고,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수십년 동안 행해 온 병여거부자들의 신념은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
미국을 보는 눈[2004.06.12]
올해 초 미국에서 개최된 한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다. 미래 한·미동맹과 관련된 주제를 토의하던 중 한 미국 측 참석자가 우리 국내 언론에 보도된 대미 인식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한국인들의 안보관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전반적으로 미국 측 참석자들의 어투나 표정에 나타난 반응은 일종의 당혹을 ..
<뉴스해설> G-8 정상회의 북핵 조율 내용과 의미[2004.06.10]
미국 조지아주(州) 시아일랜드에서 열린 G-8(선진7개국+러시아) 정상회의는 9일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핵폐기를 촉구하고 북한의 미사일 확산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G8 정상들이 국제현안중 북한의 핵 확산이 제기하는 위협을 거듭 제기했다는 점에서 일단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수 있다. 그같은 입장 표명은 또 어떤 식으로든 제3차 6자회담을 코..
'파병안 철회'의 재앙(災殃)을 생각해 보았는가?[2004.06.09]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57명이 파병 재검토 결의안에 서명했다는소식과 함께 당소속 의원의 57.6%가 이라크 파병안을 철회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조사 결과가 충격을 주고있다. 집권당 의원이 앞장서 정부의 파병 방침을 뒤집기하려는 기현상에 국민이 어리둥절하고 있는 것이다.만약 이들이 바라는 대로파병안이 철회 됐..
주한미군의 철수-보이지 않는 약점[2004.06.09]
최근 주한미군 1 개 여단의 이라크 배치 이후,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가 사회 전반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향후12,500명의 추가감축에 대하여 한국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보도는 한미 동맹의 효용성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해 혹자는 별다른 안보 상의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파병 반대 여당의원, 아직도 운동권 학생인가[2004.06.08]
이라크 아르빌에 추가 파병될 한국군 자이툰 부대의 주둔지 두 곳이결정됐고 쿠르드 자치정부도 한국군의 파병을 환영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몇 차례에 걸쳐 우리 국민과 미국 등 우방국에 분명히 밝힌 바 있듯이 정부는 이라크 추가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
예상보다 빨리 다가온 주한미군 감축, 안보공백 우려[2004.06.08]
미국이 6일 저녁 서울에서 열린 주한미군 규모 등 재조정에 관한 협의에서 오는 2005년 12월 말까지 주한 미군 1만2500명을 감축하겠다고 통보했다. 또 오는 8월 이라크로 차출될 예정인 미 2사단 2여단 병력 3600명도 이 감축 계획에 포함되어있다고 밝혔다. 감축 예정인 1만2500명의 병력은 모두 지상군으로 사실상 주한 미 2사단 병력 전체가 한국을 ..
다시 현충일에 생각한다[2004.06.05]
푸름으로 한껏 윤택해진 유월 산하에는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호국 영령들의 거룩한 넋이 다시 피어나 서려 있는 듯하다.선열들의 위훈을 기리는 6월은 현충일과 6·25전쟁 기념일이 들어 있는 호국·보훈의 달이다.6일로 49회 현충일을 맞는다.조국 광복을 위해 신명을 바치신 순국 선열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산화한 호국용사,월남전에서 세계..
대법원 `양심빙자 병역거부 신속심리' 발표 배경과 전망[2004.06.05]
빠르면 내달중 선고..`憲裁심리' 압박요인될듯1심 법원의 양심빙자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무죄 선고이후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4일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계류중인 동종사건의 신속한 처리 방침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된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이 한창 진행중인 와중에 발표된 ..
노르망디의 교훈[2004.06.05]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프랑스에서 북쪽 노르망디는 파리와 가장 가까운 해안이다. 노르망디 상륙작전(1944년 6월 6일) 60주년을 맞는 그곳도 강산이 6번 변한 세월 동안 전쟁의 자취는 가셨다. 여름철이면 피서객이 몰려드는 평범한 바닷가 마을이 되어 있다. 60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 이번 주말, 노르망디에는 100만명 가까운 관광객이 찾아온다. 단지 ..
김정일의 케리 선호 짝사랑으로 끝날 듯[2004.06.04]
케리 “김정일에 환상 없어”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존 케리 상원의원은 1일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 유세에서 대북 핵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혀 부시에 비해 유화적 대북정책을 갖고 있으리라는 항간의 관측을 일축하였다. 이날 케리후보는 “우리는 북한 김정일에게 환상이 없으며 핵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협상도 분명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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