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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존치되어야 한다[2004.05.22]
국가보안법은 법 제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듯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권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양보와 관용의 이념이고, 체제이기는 하지만 체제 존립을 위협하는 반국가 활동까지 포용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이러한 목적의 법제도를 ..
국가보안법 존속의 정당성[2004.05.21]
최근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폐논의가 무분별하게 재연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제17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78%가 국가보안법 개폐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바 있으며, 심지어 보수정당으로 대변되는 한나라당마저 당선자의 약 70%가 국보법 개폐에 찬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북한도 평양방송 등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연일 국가보안법 철폐공..
미국의 안보 딜레마[2004.05.21]
일년 이상이나 이라크 안팍에서는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안보라는 데 모두 동의하였다. 부시행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라크 경찰을 훈련시키는 것에서부터 과거 바트당 장성들과 타협을 하거나 외국 군대를 모집하기까지 다양한 방법들을 시험해봤다. 그러나 이라크에는 아직도 폭력 상황이 악화되고 있을 뿐이다. 이라크 통치위원장이 ..
모양을 갖추되 추상같은 군의 개혁[2004.05.21]
창군이래 처음으로 현역 대장이 부대 공금횡령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별 넷을 단 제복을 입고 군사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을 본 국민들은 모두 안타까운 심정을 떨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수명의 전현직 고위 장성이 각종 비리 혐의로 군과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잇따른 보도를 보면서 군의 비리에 대하여 다시 ..
한미동맹 강화 노력 기울여야[2004.05.20]
주한미군 2사단의 이라크 투입소식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 너마저도 !’라는 안보공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실 주한미군의 일부 감소가 당장에 대북억지력 감소로 이어지리라 보는 국방전문가들은 극소수이다. 정말로 우리들이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돌발적인 행동보다는 ..
주한미군 차출과 한.미동맹[2004.05.20]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에 전격 합의하면서 주한미군 차출과 한.미동맹 관계와의 연관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주한미군은 지금까지 한국 안보의 중심축이요 '한.미 동맹'의 상징으로 자타가 인정해왔던 만큼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 결정은 한국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줄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관심의 초점은 미국의 주한미군 차출이 ..
주한미군 4,000명의 의미[2004.05.19]
미국은 한국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보병 미2사단이 보유한 2개 보병 여단 중에 1개 여단을 이라크로 보낸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고했고, 한국 대통령은 이를 쾌히 수락했다. 이 한가지 사실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것을 느낀다. 첫째,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느낌이다. 한국은 미국 제1의 모범적인 군사 동맹국가요 영국 등과 더불어 가장 가까운 ..
안보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2004.05.19]
미국이 월남 파병을 요구했을 때, 이를 흔쾌히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광해군의 만주 파병 이후 약 350년 만에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었다. 평화 헌법에 의해 해외로 파병할 수 없는 일본이 걸프 전 이후 차근차근 준비하여 이젠 사실상 전투병까지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무엇이 아쉬워서 그럴까. 경제의 손길은 뉴욕에서 아마존까지 지구 ..
'주한미군차출' 정부는 안보공백 없다지만..[2004.05.18]
주한미군 1개 여단을 빼내 이라크에 보내기로 한 미국의 계획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복합적이다. 정부 관계자들과 진보성향의 언론들은 안보공백이 없다고 자신하지만 미래 한미관계를생각하면 걱정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먼저 미국이 주한미군을 이라크의 안정을 위해 차출할 정도로 한미동맹이 이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
내가 겪은 6·25 -잊을 수 없는 푸른 눈의 젊은이들[2004.05.15]
얼마 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7명의 미국인 노병들이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 내 충무동산에 있는 서해교전 전적비를 찾아 전사자들의 넋을 위로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다. 이들참전노병들은 미국 ‘센트럴 매사추세츠 한국전 참전기념탑 건립위원회(Korean War Memorial Committee of Central Massachusetts)’ 회원들로 지난해 11월 매사추..
남북 장성급 회담에 바란다[2004.05.14]
지난 14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어렵게 합의한 장성급 회담이 오는 26일 처음으로 금강산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남북은 14일 오전 10시 30분 비무장지역(DMZ)내 경의선 남북관리구역 군사분계선(MDL) 상에서연락장교 접촉을 갖는다.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해 9월에 국방장관 회담이 한차례 열린 뒤 그동안 군사 분야는 비군사분야에 비해 접촉이 기대..
북한 核개발과 한국의 역할[2004.05.14]
지금 北京에서는 6자회담 3차회담을 위한 실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2차 6자회담이 별 성과없이 끝난 이후, 각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서 前과는 다른 몇 가지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미국이 북핵원칙인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북핵 해체)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미·..
용천 비극과 반 민족자 김정일[2004.05.14]
평북 용천역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는 북한주민에 대한 동정과 지원 필요성을 일깨운다. 간헐적으로 전해진 몇몇 신문사진이나 TV화면조차도 차마 눈뜨고 보고 어렵다. 열차폭발에 따른 희생도 안타까운 것이었지만 참사주변에 보여진 후진적 참혹함이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든다. 북한의 수도 평양과 중국 단둥과 마주한 신의주 축에 사이에 위치한 용천은..
‘이라크 파병’ 빠를수록 좋다[2004.05.13]
우여곡절 끝에 국방부는 약 3000명 규모의 자이툰부대를 올 2월 창설, 4월 이라크에 파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파병 예정지인 키르쿠크 지역의 정정(政情) 불안과 미군과의 공동 주둔 문제가 대두돼 파병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미국과 재협상을 통해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자치 지역인 아르빌 주에 7월말 파병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그러..
월남의 국가적 자살과 키신저의 눈물[2004.05.12]
1973년 노벨 평화상은 미국 닉슨 대통령의 안보보좌관 헨리 키신저와 越盟의 정치국원 레둑토에게 돌아갔다. 두 사람은 파리 평화협상 때 양국을 대표하여 월남전의 휴전문제를 놓고 3년간 협상한 관계였다. 노르웨이의 노벨평화상 위원회는 수상 결정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지난 1월27일 파리에서 평화협정이 서명되자 전세계적으로 평화에 대한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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