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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핵 6자회담과 미국 입장[2004.02.14]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13일 북핵 2차 6자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을 총체적으로 밝혔다. 켈리 차관보는 이날 오는 2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2차 6자회담을 앞두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및 조선일보 등이 주관한 세미나 만찬 기조연설을 통해 북핵현안에 대한 조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제시했다. 켈리 차관보는 '한..
주한미군 재배치의 전략적 의미[2004.02.14]
전방에 배치된 미2사단에 이어 지난달 17일 용산기지의 미8군 부대는 물론 한미연합사령부마저 2007년까지 평택지역으로 이전하는 재배치 계획에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 국방부는 이전합의 전에 한미연합사가 서울에 위치하는 것이 한·미동맹관계 유지·발전과 긴밀한 협조를 위해 유익할 것이라고 판단, 잔류를 요청했으나 잔류시 미국 측의 시설소요를..
'파병 시험대' 넘은 한미관계[2004.02.13]
13일 국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미 관계는 이라크 추가파병이란 만만치 않은 시험대 하나를 넘어섰다. 국가간 동맹의 가장 적극적인 형태가 군사동맹이란 점을 감안할 때 이라크 추가파병은 한.미동맹의 현황을 가늠할 뿐 아니라 향후 방향도 내다볼 수 있는 잣대로 여겨져왔다. 이라크 추가파병 규모는 3천600여명 규모로 지난 65년 베트남 ..
국회, 파병동의안 처리 시급하다[2004.02.13]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파병반대 단체의 눈치보기와 개인적 소신을 이유로 국방위 통과를 지연시켜 왔고, 우여곡절 끝에 국방위를 통과한 법안도 총선을 의식한 의원들의 무소신으로 처리가 늦어져 왔다. '국회 무용론'이라는 여론의 질타를 의원들 스스로가 만들어 냈다는 점을 자성하고 무..
북한식 核해법 '공명정대'하다고?[2004.02.11]
“우리는 공명정대한 원칙을 많이 내놨는데 미국이 우리의 원칙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용단을 가지고 나오는가, 여기에 회담 성과가 좌우된다.” 지난주 제13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위해 서울에 온 김영성 북측 대표단장은 호텔에 여장을 푼 뒤 이렇게 말했다. 같은 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5일 2차 6자회담 개최를 보도한 것에 대한 논평이었다. 입심 좋..
굶는 북한, 개혁이냐 核이냐[2004.02.10]
굶주림 10년, 200만의 죽음 … 핵으론 북주민 달랠 수 없어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 1월 30일 긴급보고서를 발표했다. 북한에 대해 즉각적인 추가 식량지원이 없을 경우 2~3월 중 400만명이 배급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식량 배급이 끊어진 주민들이 이 혹독한 겨울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북한에서 대규모 기아 사태가 일..
파병안 처리 지연될수록 부대안전에 악영향[2004.02.10]
열린우리당, 정부안 추가협의 주장 국회 국방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9일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을처리하긴 했으나 본회의 표결이 16일로 연기돼 정부의 4월 말 파병계획에 적지 않은 차질을 초래하게 되었다. 파병 동의안이 예정대로 1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행이지만 여야가 이날 동의안의 본회의 상정 문제를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표류시킨 것이..
한국 자주는 `反美`, 일본 자주는 `親美`[2004.02.09]
日 지도층,‘미일 동맹관계 지속’에 결론 지난해 11월 일본을 방문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의 모습최근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유사법제 제정, 헌법 9조 개정 추진에 이은 본격적인 자위대의 해외 파병과 같은 일본의 변화를 군국주의적 발상 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변화는 미일동맹으로 근간으로 이뤄지..
갈림길에 선 北韓[2004.02.09]
올해 북한의 운세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서 심각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에 따라 안정적 변화의 기틀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불안정한 위기 국면으로 치달을 것인지가 결정되는 해를 맞이하고 있다. 북한의 운명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핵문제다. 북한 핵문제는 북한 정..
로버트 김에게 진 빚[2004.02.09]
로버트 김은 1월 30일, 7년4개월 동안 머물렀던 앨런우드 연방교도소에서 버지니아의 윈체스터 교도소로 이감됐다. 이번 이감은 단순히 교도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장기모범수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것으로, 출감까지 6개월이나 남은 수형자를 이곳 윈체스터 교도소로 옮긴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그만큼 김씨는 수형생활의 모범성을 인정받았다는..
진보와 개혁을 혼동 말라[2004.02.08]
진보는 역사발전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이 땅의 현실 위에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전진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옛날에 진보의 이름으로 탄생된 운동이라고 할지라도 현재 세계의 진운(進運)에 맞지 않는다면 지나간 역사 속의 진보일 따름이며, 과거의 진보일 뿐이다. 만약 19세기의 대표적 진보사상가 칼 마르크스가 오늘 이 시점에 살고 있다면 ..
'이라크 파병' 비준 더 늦출 수 없다[2004.02.07]
이라크 파병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웃 나라 일본은 이미 자위대 파견이 이뤄져 이라크 재건사업에 착수했는데, 똑같이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전통적 혈맹인 한국은 파병안이 국회도 통과하지 못한 채 파병이 지연되고 있다. 일본 외교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일본 내에서도 반미(反美)기류가 한국 못지않게 강하지만 정책은 항상 미..
‘침묵의 憂國’은 안보에 도움 안돼[2004.02.06]
지난해 12월 육·해·공군 및 해병대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 회장으로 취임한 오자복(吳滋福·74·예비역 육군대장)장군. 오회장은 앞으로 2년간 20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성우회를 이끌며 회원들의 친목 도모는 물론 국가보위와 평화통일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계몽활동에도 앞장서게 된다.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향군회관에서 오회장을 만..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 후원자는 칸 박사였다'[2004.02.05]
'이슬람 폭탄'제조한 칸 박사의 '지하드'와 핵확산 압둘 카디르 칸(Abdul Qadeer Khan: 68) 박사. (사진 : 1998년 5월 28일 파키스탄 차가이 지하 핵실험장에서 칸 박사가 핵 폭탄 장착에 앞서 긴장된 모습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는 파키스탄 국민의 영웅인가, 죽음의 과학자인가. 파키스탄의 핵 폭탄을 개발한 칸 박사는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 ..
총선연대의 낙선운동[2004.02.05]
총선시민연대가 공천반대자 66명의 명단을 발표하자 정치권이 들끓고 있다.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등 모든 정당이 명단 선정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수긍하지 않는 모습이다. 총선이 불과 2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왔으니 당사자들로서는 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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