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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기지' 상호신뢰로 풀어라[2004.01.20]
한.미 국방당국은 지난 17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미래 한.미동맹 6차 회의를 마치면서 서울 용산기지를 -한미연합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해- 2007년까지 한강 이남 오산.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 국방당국은 또한 "연합사와 유엔사의 한강 이남 이전은 중.장기 차원에서는 오히려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보..
자주·동맹 치우침은 안된다[2004.01.19]
외교통상부 장관의 전격적인 교체를 계기로 우리 외교에서 자주냐, 동맹이냐가 논점이 되고 있다. 자주와 동맹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설사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어느 쪽에 확연히 큰 무게를 실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논점이 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현실적으로 국제관계를 볼 때, 어느 나라이고 완전히 자주적일 수는 없다..
미군 한강이남 이전, 주요언론사 사설[2004.01.19]
주한미군 한강以南시대의 대비책은 (조선일보) 한·미 양국은 용산 미군기지를 완전히 경기도 평택으로 옮기기로 합의했다. 머지않아 미2사단도 한강 이남으로 옮기게 돼 있다. 결국 얼마 안 있으면 한강 이북엔 주한미군으로서는 업무연락관 50여명만 구(舊) 용산기지에 남는 꼴이 되고 말았다. 우선 정부가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以南)’ 시대에 대비해..
자주와 동맹 뛰어넘는 외교[2004.01.19]
시곗바늘이 갑자기 한 50년 전쯤으로 돌아간 듯싶다. 이제 막 식민시대를 벗어나 신국가 형성의 문제에 직면한 국가들에서나 있음직한 논쟁이 수출로 밥을 먹고살고 세계의 IT 강국이라고 자처하는 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말이다. 벌써 졸업했음직한 ‘자주(自主)냐 동맹이냐’ 하는 논쟁이 대학가도 아니고 정부의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다니, 국민들..
자주와 동맹은 보완관계[2004.01.17]
국제정세 오판해 망한 조선 … 국제정치 감상적 접근은 금물우리는 자폐증 환자인가? 정신적 고아인가? 이런 질문 자체가 외부 세계와 차단하고 국제정치의 암흑기를 자초한 1801년 신유사옥(辛酉邪獄) 이래 지금도 앓고 있는 역사적 질병의 유산이다.이때부터 조선이 세계를 보는 인식의 틀은 위원(魏源)의 ‘해국도지(海國圖志)’와 서계여(徐繼 )의 ‘영..
북한 학생들의 방학생활은 사상학습, 남한은 반미운동?[2004.01.16]
북한의 각급 학교 학생들은 겨울방학을 맞아 일터에서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북돋우는가 하면, 취미생활에서 사상교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며 "사회주의 완성"을 위해 집단적으로 공동생활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북한 언론매체들은 16일 "조선에서 각급 학교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보람차고 즐겁게 보내고 있다"고..
`미래 한미동맹 6차회의' 쟁점과 전망[2004.01.14]
연합사 용산잔류 여부 최종결정 낼듯15일부터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6차 회의에서는 지난 9개월간 진행해온 현안들을 최종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유엔사와 연합사의 한강이남 이전 여부를 놓고 양측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15, 16일 양일간 진행되는 이번 협상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양국이 한미동맹 50주..
일본수상의 망언을 규탄한다.[2004.01.13]
일본은 독도를 계속해서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죽도(竹島)라고 부르고 있다. 일본은 많은 학자가 역사적으로 자기네 땅이었다는 그릇된 논리를 세워 자국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 나가서도 이를 잘 모르는 제3국의 학자 및 관계자들에게 자기들의 주장을 펼침으로써 이에 동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은 한국..
미국이 한국의 主敵이란 말인가[2004.01.13]
우리나라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어디인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북한(33%)보다 미국(39%)을 꼽은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본보 12일자 29면) 특히 20대에서는 58%가 미국을 꼽은 반면 북한은 20%에 그쳤다. 이 조사 결과대로라면 이제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으로 바뀌어야 할 판이다. 일반 국민들의 이런 어이없는 인식의 결..
北-美 관계 여전히 짙은 안개[2004.01.12]
美방북단 핵시찰 별 소득 없이 끝난 듯북한 외무성이 지난 6-10일 방북한 미 상원 리처드 루거 외교위원장의 키스 루스 보좌관을 포함한 미국 민간 대표단에게 '핵 억제력'을 공개했다고 밝힘에 따라 그 공개 과정과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뉴욕타임즈는 11일 부시 행정부의 관리들을 인용, 비공식 방문단이 북한에서 실제 핵무기보다는 핵연료(플..
핵보유선언 직전에 도달한 북한[2004.01.12]
북한 영변 핵시설을 둘러 본 미국측 방북단이 놀라운 소식을 갖고 돌아왔다. 북측이 말하는 `핵 억제력'을 육안으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방북단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으나 미측 언론보도와 북측의 입장 표명을 취합해 보면 북측의 핵 억제력이 빈 말은 아닌 것 같다.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이미 확보했다는 것을 ..
北 핵억제력 공개 美 압박용[2004.01.12]
북한이 `핵 억제력'을 미국 대표단에게 공개한 것은 조지 부시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은 11일 부시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미국 대표단 방문은 미국과 동맹국이 북핵 2차 6자회담을 조율하는 가운데 북한이 부시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의 ..
올해의 화두[2004.01.12]
거꾸로 가는 국가안보와 이익 … 국민이 나서 '주인행사'해야2004년. 올 한해는 어떤 해여야 할까. 시쳇말로 이 해의 화두(話頭)는 무엇이어야 할까. 화두는 글자 그대로 말머리다.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는 첫말이다. 그 첫말에서 결론이 나온다. 올해의 화두는 ‘주인행사’다. 국민이 진짜 주인이 돼서 국가방향을 확실히 정하는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北 핵개발 과시 뭘 뜻하나[2004.01.12]
미국의 민간 방문단이 북한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무엇을 얼마나 보고 왔는지 아직 분명치 않다. 단지 북측이 자신들의 핵억지력을 가늠케 하는 정도는 보여주지 않았나 짐작된다. 북한은 방북단에 자신들의 핵개발 역량을 과시함으로써 6자회담 또는 대미접촉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 했던 것 같다. 북한의 핵역량이 어떠한지, 평양의 의도가 무엇인지..
핵시설공개 北승부수 미국에 통할까[2004.01.10]
4박5일간 북한을 방문했던 미국 민간대표단이 영변 핵시설을 둘러봤으며 조만간 이 결과가 미 행정부에 보고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차후 미국의 태도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영변 핵시설 방문은 북한이 지난 1년간 국제적인 감시가 없는 속에서 진행해 온 핵재처리 작업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동안 8천여개에 이르는 폐연료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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