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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임명[2018.07.11]
국방부는 11일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하 ‘특별수사단’) 단장에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공군대령을 임명했다고 밝혔다..특별수사단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전권을 ..
향군, "안보단체로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고 있어"[2018.07.11]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김진호, 이하 향군)는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11일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과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입장을 밝혔다.향군은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서면 브리핑 내용 중 “최근까지도 경찰청에 파견된 수방사 군인을 통해 집회 정보를 빼돌려 이를 재향군인회에 제공했다는 것이다”라는 ..
靑 "K-9 부상 장병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 올 하반기 결정"[2018.07.11]
지난해 8월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이찬호 예비역 병장의 치료와 국가유공자 지정이 올 하반기에 결정된다.김현종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은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장병 치료와 국가유공자 지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11일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
정부, “北 종업원,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추가 조치 없다”[2018.07.11]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12명의 탈북 종업원들 중 일부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한국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는 발언과 관련해 통일부는 여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한 것으로 안다며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북 여종업원의 입국 경위와 관련한 질..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직권으로 보석허가[2018.07.11]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의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정 구속된 병역거부자가 보석허가를 받고 풀려났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모(23)씨에게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헌재는 지난달 28일 종교..
보훈처, 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 보증보험제 도입[2018.07.11]
국가보훈처는 12일 제대군인을 포함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나라사랑대출’에 보증보험제를 도입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1일 밝혔다.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장기 저금리 대출로, 매년 3만 명 이상 약 2,100억 원을 지원받..
병무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 체결[2018.07.11]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의 체계적인 산업안전 교육을 통한 재해 예방을 위해 11일 울산 소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산업기능요원의 산업재해 예방 교육이 필요한 병무청과 안전보건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서로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이루어졌다.업무협약 체결의 주요내용으로는 산업기능..
송영무 국방, “특별수사단 구성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2018.07.1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것과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최근 제기된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위수령&mid..
외교부 "폼페이오 방북, 생산적인 출발점"[2018.07.10]
외교부는 지난 6∼7일 이루어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에 대해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로 나온 공동성명의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굉장히 생산적인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북간 협상 진전 상황에 대한 평가를 묻자 "폼페이오 장관 방북 시 북미는 ..
국방부, 제3기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위촉식 개최[2018.07.10]
국방부는 10일 오전 육군회관에서 서주석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제3기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열었다.공개 모집공고를 통해 최종 선발된 제3기 자문위원 40명은 공항시설 또는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 및 학계 전문가이다. 특히 여성 참여비율은 1명이던 2기와 비교해 11명으로 늘려 전체..
정부 "올해 을지연습 중단, 태극연습은 후반기로 연기"[2018.07.10]
행정안전부(행안부)와 국방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8월 예정된 을지연습을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군 연례 훈련인 '태극 연습'은 연기한다고 밝혔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근 조성된 여러 안보정세 및 한·미 연합훈련 유예 방침에 따라 올해 계획된 정부 일..
통일부 "금강산관광 재개는 비핵화·관광객안전 보장돼야 협의 가능"[2018.07.10]
통일부는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뿐만 아니라 관광객 안전까지 확실하게 보장돼야 재개를 북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는 북측과 아무런 협의도 진행하고 않느냐는 질문에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등 경협 관련해서는 비핵화 진정 등 여건이 조성돼..
文대통령, 기무사 관련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2018.07.10]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인도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독립수사단..
미 상원의원들 “미한 연합훈련 재개해야”[2018.07.10]
미 상원의원들이 미-한 연합군사훈련 재개를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비핵화 후속 협상을 위해 6~7일 세 번째 평양을 방문했으나, 김정은을 만나지 못했고,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떠난 지 5시간 만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을 비난했기 때문이다.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상원 정보위 소속인 ..
이산가족 상봉행사 시설 개보수단 금강산 파견[2018.07.09]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8.20~26) 준비를 위한 금강산 시설 개보수단이 9일 방북했다.시설 개보수는 지난 달 27일부터 29일까지 이루어진 시설 점검단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산가족 면회소 등 상봉 행사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오는 8월 15일 선발대 파견 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9일 방북한 인원은 통일부 이산가족과장을 단장으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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