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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 없고, 美는 완벽한 비핵화 추진”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차 미북 정상회담 평가 및 향후 전망’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3-05 오후 1: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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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없었고 미국은 완벽한 비핵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무거래(no deal)’로 끝났다. 북한 비핵화가 진전을 이루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자칫 북한의 핵보유를 공식화할 수 있는 ‘나쁜 거래(bad deal)’를 막았다는 점은 다행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강 수석연구위원과 신범철 선임연구위원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2019년 10호에서 “북한은 아직 핵무기를 내려 놓을 준비가 덜 된 것으로 보이며, 미북간의 커다란 입장차를 고려할 때 당분간 대화가 재개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북한 비핵화는 영원히 불가능할 뻔했다”며 “회담이 결렬된 것은 아쉽지만 비핵화 기회의 불씨를 살렸다는 점에서 우리의 국익과는 부합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성급히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기 보다는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한미공조를 튼튼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연구위원은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북 양측은 “비핵화 개념에서부터 구체적인 방법까지 상당한 시각차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단순한 특정 이슈에서의 입장차가 아니라 근본적인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과연 다음 단계의 비핵화 협상이 과연 가능할지 하는 걱정이 들 정도”라고 밝혔다.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개념은 핵물질 생산 시설은 물론이고 핵무기 생산시설, 무기급 핵물질과 기폭장치, 그리고 운반수단인 미사일을 모두 없애는 것으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은 물론이고 미공개 농축 우라늄 시설도 포기하고 나아가 무기급 핵물질, 기폭장치, 그리고 미사일까지도 모두 폐기하는 것인데, 김정은의 비핵화 개념은 핵보유국 지위에서 사실상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하는 것이며, 주한미군이 철수하기 전까지는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란 설명이다.

 그간 북한은 말로는 모호하게 ‘완전한 비핵화’를 말했지만 정작 정상회담 협상장에서 보인 태도는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북한의 모습을 비핵화 의지 부재로 받아들인 것 같다는 것이 두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두 연구위원은 북한은 영변 농축우라늄 시설을 폐기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검증도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미 국무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핵물질 생산시설만 폐기하려 했으며, 핵물질 생산시설, 즉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그리고 원심분리기 관련 시설을 폐기하고 다른 시설은 그대로 놔둔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예를 들면 영변에는 수소폭탄의 재료인 삼중수소(tritium)를 생산하는 시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데 이 같은 시설은 폐기대상에서 제외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며, 만일 영변에 있는 핵물질 생산시설만을 폐기한다면 북한은 공개하지 않은 농축우라늄 시설에서 핵물질을 생산해 영변에 있는 기타 시설을 가동해서 수소폭탄을 계속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아주 교묘한 협상을 전개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두 연구위원은 북한이 제재해제를 요구하면서도 미공개 농축우라늄 시설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근본적으로는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에서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데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미공개 농축우라늄 시설은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2016년 이후에 결의된 여섯 개의 제재 중 북한의 경제를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다섯 개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두 수석연구원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만으로 이러한 제재를 해제할 경우 북한에 대한 압박수단이 사라지게 되고, 그 결과 다음단계의 비핵화부터는 북한의 선의(善意)에 기대거나 아니면 한미동맹을 대가로 내 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연구위원은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의 최대 피해자는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평가했다. 당초 양측은 낮은 단계의 비핵화만을 염두에 두고 연락사무소 설치나 종전선언, 그리고 인도적 지원만을 약속하는 ‘작은 거래(small deal)’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북한이 협상장에서 연락사무소나 종전선언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오로지 경제제재 해제만을 언급하며 ‘큰 거래(big deal)’를 시도한 것은 협상 전술상 커다란 실수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핵물질과 핵무기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혹시라도 핵무기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징후들을 흘려 미국 내부에 핵 확산을 우려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등 나름대로의 대응 방식을 다시 가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북한 경제가 버틸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비핵화 개념과 로드맵을 전향적으로 제시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의 핵전략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 연구위원은 만일 북한이 입장을 바꿔 ‘북한의 비핵화 개념’을 받아들이거나 빅딜이 아닌 스몰딜을 추진하며 영변 핵시설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교환하려 든다면 미북 대화는 재개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빨라야 하반기 정도에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때문에 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미북간 대화의 중재역할에 앞서서 해야 할 일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견인하는 일이라고 제언했다.

 지금까지 나타난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위장된 것으로, 북한이 새로운 협상 전략을 구상하기도 전에 한국만 나서서 서두르는 것은 우리의 국익에 반하고 미국으로부터도 신뢰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견인하는 과정에서 먼저 미국의 협상전략을 파악해 한국의 역할을 확인해야 하며, 특히 북한에 대한 제재해제 이야기를 먼저 꺼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제재해제 문제를 이야기 할 경우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고 정책공조는 물 건너 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과거 북한산 석탄 반입과 같이 한국 기업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사례가 다시 불거질 경우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두 연구위원은 현 시점에서 한미공조는 북한 비핵화를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한국이 어떻게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대비태세 강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라도 보다 증강된 연합군사훈련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 북한의 증강되는 핵능력을 고려해 확장억제 개념과 구체적 공조 방안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토의 핵공유 정책과 같이 한국군의 플랫폼에 미군 전술핵무기를 장착시킬 수 있게 하고 유사시 전술핵 사용을 한국과 공유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제고시켜 주는 것으로, 대화에 집착하는 단순한 평화공세만이 아닌 평화와 억제를 동시에 가져가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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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읍사무국장(heng6114)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어떠한 댓가도 없어야 한다.

    2019-03-06 오전 9: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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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교회나/기독교방송을 봐도~~?? 반-성경적 인본주의/인간중심의 헛 설교가 난무하며~~!!ㅎㅎ @ 정치-판을 봐도~??ㅎ 지식인-판을 봐도~??ㅎ 기자-판을 봐도~~??ㅎ == "민도가 안되는 민족성의 나라가 완전한-민주주의하면, 필연적으로 적화된다~!!"는...옛 선생님들의 말씀들이 세월이 갈수록~~!! ㅎ P.S) 모 민주-마귀의 말은 잘듣고~~? "군대의 민주화" 열씸히~~!! 양기사도 해체~~!!ㅎㅎㅎ

    2019-03-05 오후 3: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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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자유대한의 "국가-반역도들의 중추"~?? == "615-국정원" 이라고...전 20년을 불러왔습니다만~~???ㅎㅎㅎ @ 30년을 땅굴을 전면-부인하는 애들임...!!ㅎㅎ 주사파들의 놀이터화 된지...20년~~!!ㅎ

    2019-03-05 오후 2:37:48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장학퀴즈) @ 6.25때 인민군 출신도 원장해먹고~~?? @ 4,000여명의 정예-대공요원이 잘려나간때는~~?? @ 그럼에도~~좌파10년간~ 단한줄도~ 그걸~ 보도한 [기자-새끼]가...단-한마리도 없는...ㅎㅎ "거짓과 사기의 달인"들이 판치는...그런 이상한-나라는~???ㅎ

    2019-03-05 오후 2:32:55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북한에 다녀와서~~??ㅎ "김정은이가 1년내에 비핵화 하겠다~??"...는 등의 대-국민/대-국제-사기꾼들은...??ㅎ 이나라의 공직자라면서요~???ㅎㅎㅎ 그런 등신-반역자들이...국정원등에 있으면서... [반역-위헌-615/연방제]를 입안하고~~!! 핵-자금 퍼줄때~~ 앞장서고 박수치던...[국가-반역도들의 집합소]가...바로~~ "드런-국정원"이라오~~!!ㅎ 알간?? 몰간~!??ㅎㅎㅎ

    2019-03-05 오후 2:30:40
    찬성0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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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5.26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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