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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은 미군의 전면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2009.07.02]
해병대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미국 해병참모대학의 브루스 벡톨 교수는“한국군은 2012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할 수 없다”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 벡톨 교수는 북한 핵과 미사일 등을 연구해 온 한반도 전문가로 2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해군회관에서 해병대 주최로 열리는 국제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국 해병..
美 "대북 추가 식량지원계획 없다" 천명[2009.07.02]
미국 국무부는 1일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과 관련, 누구에게 전달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추가로 식량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현재 북한에 추가로 식량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면서 "추가 식량지원은 식량지원이 적절하게 활용된다는 보장이 있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켈리 대변인은 ..
김태우 "우리에겐 네 가지 발등의 불 있다"[2009.07.01]
대한민국에 지금 '네 가지 발등의 불'이 있다? 김태우(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회 위원장) 박사는 지금 우리 앞에는 네 가지 발등의 불이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긴급과제로 떠오른 이 네 가지 발등의 불은 첫째는 북한의 대남 자세를 일컬음이고, 두 번째는 우리 내부의 보혁갈등, 그리고 세 번째는 대북 지원의 투명성 제고, 마지막 네 번째 발등의 ..
"바깥에서 오는 위기보다 더 위험한 것, 바로 남남갈등"[2009.07.0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기택. 이하 민주평통)는 1일 오후 잠실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주재로 제14기 출범식을 개최했다.이명박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바깥에서 오는 위기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바로 남남갈등, 즉 우리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라며 지적하고, "남남갈등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동력..
“통일평화시 조성, 통일모델 개발해야”[2009.07.01]
"동·서독이 통일된 이후 15년간에 무려 1조 2500억 유로를 동독지역에 지원하고도 공식적인 평가는 '독일 통일은 실패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동서독의 통일은 무분별한 퍼주기 지원만으로 궁극적인 통일독일을 이룩할 수 없었다는 전후 분단국 문제 해결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이는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의 퍼주기 식 대북지원..
"北核 해결에 '특효약' 없다"[2009.07.01]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특효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갖고 로드맵을 만들어 한·미를 비롯한 관련국들이 국제공조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북한이 2차에 걸친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까지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외무부장관을 지낸 한승주 국제정치연구원 이사장은 현 상황에서 북핵 문제..
[국토대장정④]"너무도 힘들지만 중도 포기는 없다"[2009.07.01]
“4박 5일간 행군한 것이 생각한 것 보다 힘들었습니다. 매일 울음이 나올 정도로 힘들지만 중도에 그만 둘 수는 없습니다. 6.25가 뭔지도 몰랐는데 6.25전쟁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호국영령의 희생을 생각하면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국토를 걸으면서 자신을 테스트하고 극복하는 것도 의미가 크지만 우리 국토대장정은 전적지를 답사하며 대원들 스..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 SCM에서 구체화[2009.07.01]
국방부는 지난달 16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반도 방위공약이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릴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구체화된다고 밝혔다.국방부는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미국의 한반도 방위공약을 구체화하는 협의와 관련해 ‘확장억제’를 관련 문서..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확대[2009.07.01]
부상을 당하지 않은 고령의 참전유공자도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감면받게 된다.국가보훈처는 30일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진료 편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75세 이상의 상이(傷痍)가 없는 참전유공자도 보훈처와 ..
[국토대장정⑤] 폭염을 뚫고 '자신을 넘어 국가를 품에 안다'[2009.06.30]
“국토대장정에 참가하기 전에는 6.25전쟁이 언제 발발했는지만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일어난 전쟁인지 다시금 되새겨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행군할때는)정말 많이 힘들었든데 참가한 대원들 끼리 서로 격려하면서 이겨냈습니다.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현충원 참배를 통해 호국영령들의 희생을 상기하면서, 국가정체성을 바로 알게 됐고 저의 정체..
“핵 해결 없이 남북관계 순항 못해”[2009.06.30]
홍양호 통일부차관은, 정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대북정책은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지키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북핵 폐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원칙을 갖고 북한 핵을 폐기하는 것이 정책목표라면서 북핵은 한반도 평화 개선에 걸림돌이고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반도가 불안정하고 (한반도 평화와 발전에)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
국방부, 북한지역 민사작전 대비 예비군 역할 확대[2009.06.30]
국방부가 지난 26일 확정 발표한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에 따르면 평시에전시(戰時) 민사작전부대를 지정 운영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북한지역 안정화(민사) 작전에 사전대비하고 전시 예비군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군당국에 따르면 전시에 북한지역 안정화작전을 위해 예비군 10만여명을 투입한다는 계획에 따라 2010~2..
"北 신분 계층에 변동 있다"[2009.06.30]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와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 주최의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상황 정례검토 준비 심포지엄에서는 북한상황 개선을 염두에 둔 다양한 주제의 발제 및 토론이 이어졌다.▲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상황 정례검토 준비심포지엄이 29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 4..
"제2연평해전 전사에 길이 빛날 것"[2009.06.29]
지난 2002년 6월29일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에 맞서 밀어내기 식으로 북 함선을 제압하다 참수리 357호와 함께 장렬하게 전사한 고 윤영하 소령 등 6인의 영웅을 추모하는 제2연평해전 7주년 기념식이 29일 오전 10시 경기 평택시 포승읍 해군 제2함대사령부내 '제2연평해전 전적비'에서 정부(국가보훈처)주관으로 치러진 가운데 민간..
"北인권개선 위해 NGO역량 강화돼야"[2009.06.29]
오는 12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가별 인권상황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제도를 4개월 여 앞에 두고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상황 정례검토 준비 심포지엄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북한인권시민연합 공동으로 열렸다.UPR(국가별 인권상황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제도는 '유엔인권위원회'가 지난 2006년 '유엔인권이사회'로 격상되면서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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