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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조사국, “북한 비핵화 의지 의문”

“北, 핵 목록·시설 공개에 비동의…비핵화 검증도 수용하지 않아”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1-29 오전 11: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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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미북정상회담 일정이 조율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조사국(CRS)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간한 ‘2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 그 동안의 외교적 성과’ 보고서에서, 북한이 아직 핵 목록과 시설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고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검증을 수용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의 의미나 한반도 비핵화의 단계에 대해서도 아직 공개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으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도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부 국방 분석가들이 남북 간의 군사적 합의에 대해서도 비행금지구역과 해상완충수역의 극적인 확대가 북한 군사 활동을 감시하는 동맹의 능력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남북 군사합의가 미-한 동맹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지위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북한이 위협을 감축하는 추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사전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미군의 한국 주둔의 근거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 외에도 북한의 인권 기록과 사이버 공격, 화학무기와 생물무기 등 북한이 반대할 만한 사안들이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 것인지도 아직 의문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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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아빠(heng6114)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어떠한 제재 조치도 풀어서는 안된다.

    2019-01-30 오전 9:26:20
    찬성0반대0
1
    2019.9.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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