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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무인기·풍선의 영공 정찰활동은 자위권 발동 대상”

‘중국 정찰 풍선 격추 사건의 국제법적 검토’ 이슈브리프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3-03-07 오후 3: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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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28일 미국 알래스카 주 상공에 진입한 중국 발 고고도 풍선(HAB, High-Altitude Balloon)이 미국 F-22 전투기에 의해 격추된 사건을 국제법 측면에서 연구한 보고서가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 심상민 연구위원은 7일 이슈브리프 ‘중국 정찰 풍선 격추 사건의 국제법적 검토’ 발표에서, 18km 고도로 미국 영토 상공을 비행한 중국 정찰 풍선 격추 행위가 국제법적으로 합법인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상황에서 해당 사건이 시사하는 점을 언급했다.

 심 연구위원은 중국 풍선이 미국의 허가 없이 미국 영토 상공에 진입한 사실은 그 목적이 정찰이냐에 관계없이 미국의 주권 및 영공을 보호하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속칭 시카고 협약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미국의 주권 및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중국 고고도 풍선이 미국 영토 상공에 진입한 것은 사실이나 비행 고도 18km가 ‘영공’인가, 아니면 외기권 혹은 우주(outer space)인가에 따라 동 풍선의 비행행위가 미국 주권의 침해나 시카고 협약의 위반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지상 약 100km 고도인 카르만 라인(Kármán Line)을 우주와 영공의 구분선으로 보고 중국 풍선의 미국 영공 무단 침범을 인정했다.

 또한 심 연구위원은 해당 풍선이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으로 정찰을 벌였다면 이는 중국의 무력 사용이 되어 미국의 격추는 국제법상 적법한 자위권 행사에 속한다고 결론지었다.

 심 연구위원은 미국의 중국 풍선 격추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북한 무인기 침투의 경우 이를 격추하는 것은 자위권 행사지만, 우리 무인기의 대응성 대북 침투는 다른 국가 영공의 위법한 침투로 정전협정 위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중국이나 북한이 고고도 풍선을 사용하여 우리 영공을 침범할 경우 정부는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한 북한 및 중국의 우리나라 영공 내 정찰활동이 국제법상 금지되는 ‘무력의 사용’으로서 자위권 발동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선언하고,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 영공을 침입한 무인기를 격추함으로써 영역주권 수호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의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무인기 대북 침투를 통한 맞대응이 아니라 북한 해안선 인근에서 고고도 정찰기의 북한영공 근접비행 등 다른 형태의 대응조치를 고려하여 시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의 경우 살포 주체가 민간단체라는 점, 정찰 목적 및 조종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나, 민간 풍선에 대한 북한의 실탄사격 실탄사격으로 인해 민통선 이남 주민들에게 신체,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해당 행위는 정전협정 위반이며 우리의 주권침해라는 점도 강하게 인식시켜야 하고, 민통선 이남 주민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내법 집행기관을 통해 적절한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공급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므로 이를 금지한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재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한 정치적 분위기 조성에 힘을 써야 할 것으로 보았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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