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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으로[2014.11.18]
북한인권 주간이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이미 김정은 등 북한의 인권압살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에 회부할 것을 추진 중에 있다. 미국 북한인권 특사도 이에 대해 적극적이다. 전례 없던 일이다. 조만간 서울에는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가 개설 될 것이다. 이건 무얼 시사(示唆) 하는가? 국제사회가 한반도 문제를 ‘북한문제’로 보..
이석기에게 직격탄 날린 노회찬[2014.11.14]
“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의 인터뷰 책 제목이라 한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여기서 그는 이석기와 그의'경기동부연합'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통합진보당에선) 특정 정파가 지하당처럼 움직였다. 여기(지하당)에서 오더(order)를 내리면 그것을 다 관철했다.” 이 말은 그런 건 없다고 잡아..
‘北인권법’은 막고 ‘대북 삐라’는 처벌하고...[2014.11.06]
일부 정당에서 대북 전단지 살포를 막는 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 한다. 북한 인권법에는 한사코 등을 돌리는 친구들이 이런 데엔 꽤 발 빠르게 움직인다.일각의 주장인 즉 “대화하자는 마당에 북한을 자극해선 안 된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려는 것과 똑같이 북한은 자기들의 ‘최고존엄’을 수호하..
戰作權을 군사주권이라고 선동하는 이들[2014.11.04]
單政 반대파 통일정부 열망은 서울 아닌 평양서 폐기됐는데 ‘이승만은 분단惡’이라 매도해 전쟁억지 효과 큰 戰作權 행사 전환 연기한 걸 대외從屬이라니, 정곡 떠난 민족주의 재연하나.이승만과 김구. 1945년 8월 광복 후 이 두 거인(巨人)은 서로 등을 보이며 반대 방향으로 갔다. 한 사람은 대한민국 건국으로, 또 한 사람은 '단독 ..
주윤발 유덕화 양조위를 지지한다[2014.11.03]
주윤발, 유덕화, 양조위 세 스타들의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를 지지한다. 그리고 이들 세 스타들이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했다 해서 그들의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중공(中共) 당국의 전체주의적, 1당 독재적 발상과 조치를 개탄한다.홍콩 민주화 시위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홍콩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의 평화적인 의사표현이었다..
남북회담, 간청하는 식은 안 돼[2014.10.31]
남북고위급회담이 무산되었다. 북의 속셈은 자명하다. 남북접촉에서 자기들이 갑(甲)의 지위에 있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또 문을 닫고 버티는 것이다. "누가 답답한가, 그래서 누가 먼저 아쉬운 소리를 하나?"의 싸움인 셈이다.북은 항상 “남쪽이 이렇게 해야 회담이 가능하다”는 투로 나왔다. 1970년대 후반에..
‘김무성 스타일’에 대한 비판적 명상[2014.10.23]
여당 대표면서도 야당보다 청와대에 더 대드는 ‘김무성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 본격적으로 작동한 한 것은 지난번 철도노조 파업 때부터였다.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은 당시, 여론의 따가운 눈살, 최연혜 사장의 단호한 자세, 박근혜 정부의 원칙적인 대처에 밀려 제풀에 사그라질 처지에 와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장외(場外)의 김..
‘박근혜版 햇볕’에 北이 녹아 줄까?[2014.10.17]
박근헤 대통령의 대북정책에는 모순이 있어 보였다. ‘원칙 있는 대북정책’과 드레스덴 스타일이 섞여 있었던 것이다. ‘원칙 있는 대북정책’이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 한반도라는 확고한 이상이다. 그리고 그 원칙에 기초한 가치의 관철의지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연설에서도 북한인권을 각별히 강조했다. 그러..
삐라 논란, 일단 수면 아래로 보내자[2014.10.13]
전단지 문제는 남남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 대표, 야당의원들, 해당지역 일부 주민들, 일부 평론가들이 우선 “자제해야 한다, 신중히 해야 한다, 막아야 한다”는 의견들이다. 그러나 전단지를 날리는 쪽,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쪽은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다.어찌할 것인가? 전단지를 계속 날리면 남북대화가 ..
평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2014.10.12]
평양에무슨 일이 나도 단단히 났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마이클 그린 연구원은 “김정은이 심리적 착란(psychological disorder)을 앓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그가 우울증, 대인기피, 의욕상실 등을 앓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하는 심리학자가 있다.탈북인사들 역시 지금은 ‘수령공백 상태’라고 보고 있다. ..
‘지켜보던 多數’가 ‘중심 잡는 多數’로 나서야[2014.10.01]
김현 의원은 말했다. “기억나지 않는다.” “목격하지 못했다.” “떨어져 있었다.” “반말하지 않았다.” 마치 목격자가 아무리 있었어도, 동영상에 아무리 찍혔어도,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떠들어 대도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다”라는 식이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유아독존(唯我獨..
청년우파 광화문 광장에 서다[2014.09.09]
“청년우파 세(勢)란 없다. 청년 우파 운동권이란 없다. 있어도 행동에 나서진 않는다. 나서도 감성적 퍼포먼스는 할 줄 모른다. 이런 건 다 좌파에만 있다. 그래서 거리와 광장은 좌파만의 점령지다.”2014년 9월 6일까지는 이게 정답이었다. 그러나 이건 이제 더 이상 정답이 아니다. 2014년 9월 6일의 광화문 광장엔 청년 우파 물결이 밀고 ..
미녀응원단 못 오는 게 우리 탓이라고?[2014.09.07]
‘미녀응원단’이란 말부터가 그렇다. 미녀라야만 남쪽에 갈 수 있고, 미녀이기 때문에 남쪽 사람들이 헬렐레 한다는 뜻이라면 남쪽의 의식화 된 페미니스트 전사(戰士)들이 발끈하고 화낼 만도 한 일이다(놀랍게도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런데 화는 고사하고 이런 용어를 한다하는 메이저 언론들까지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으니 한국사회가 &ls..
천주교 주교들, 기소권 수사권 내주라고?[2014.09.04]
천주교 주교회의가 “기소권 수사권 국가독점은 안 된다”고 했단다(jtbc 보도). 천주교 주교들이 이러는 이유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다수 주교들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그런 점도 있을 터이고, 주교회의 산하 ‘정의평화위원회’의 집단적 성향이 그런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기소권 수사권 즉 통치행위의 국가독..
〔류근일 칼럼〕교황방문에 기대하는 것[2014.08.15]
나는 감히 종교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겸손하게 그 가르침들을 경청할 따름이다. 그러나 일부 사이비 종교 현상을 목격할 때마다 “저러느니 차라리 종교를 믿지 않는 게 낫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사이비 종교현상은 사람을 꽉 막히게 만들고, 무식하게 만들고, 제정신 아니게 만들고, 교주와 간부들이 돈과 도박과 음행(淫行)에 빠..
빼앗긴 다음엔 8·15도 우리 것이 아니다[2014.08.14]
대한민국의 생일 8·15. 이날 돌아보고 싶은 것은 지금 한창 진행 중인 ‘해체’의 징후다. 국가공동체의 정체성과 기강이 해체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건국 자체를 부정하는 풍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대한 도전, 국가의 국가다움을 지탱하는 영(令)이 흔들리고 있는 징후가 그것이다.역사교과서의 극좌적 편향이 그 ..
‘종북’도 쓰지 말라, 내란음모도 없었다...[2014.08.13]
‘종북’이란 말은 노회찬 심상정 현 정의당 지도급들이 민노당과 갈라설 때 써서 유명해진 용어다. 민노당이 옛 민족혁명당 잔당들에 의해 장악됐기에 그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민족혁명당은 2000년대 초에 김영환 등이 만든 NL계 지하당이었다. 김영환은 김일성을 만나본 다음 곧 전향해 민혁당을 해체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그..
종교가 탄원할 ‘정치犯’은 요덕에 있다.[2014.08.06]
종교가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 世俗에 좋은 스승 되는 길은 자유·인권·개인尊嚴 편드는 것. 형사被告人들인 이석기 일당을 양심囚 대하듯 풀어주라니… 목소리 없는 이들의 목소리 돼야 4대 종단 지도급 성직자들이 형법상 내란 음모죄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등 7명에게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재판부에 &#..
새 안보실장, 국정원장에 바라는 것[2014.05.27]
"34년간 법관 생활 동안 법정에서 거의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청문회장에서 탈북자들이 끔찍한 경험을 무덤덤하게 증언하는 것을 들으면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탈북자 일부는 자기의 끔찍한 경험을 일상 얘기처럼 무덤덤하게 풀어놓았습니다. 이는 홀로코스트 유대인 생존자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마..
북한인권 무시한 ‘햇볕 관료’들[2014.04.15]
찻잔 속 태풍이었는지는 몰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당국자들의 도덕적 인간적 안목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며칠 전 있었던 어이없는 해프닝의 전말부터 다시 한 번 훑어보자.조선일보 4월 8일자 1면에 기사 한 편이 실렸다.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생기게 되었는데 우리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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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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