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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3월의 한반도와 안보 과제
[2022.03.03]
2019년 말부터 세계는 코로나19란 비전통안보에 숨죽이며 마스크와 소독약을 필수품 삼아 살고 있다. 이 와중에도 어김없이 계절은 바뀌어 바야흐로 3월이다. 북반구에서는 3월이 되면 날씨가 풀리기 때문에 대체로 이 달을 봄의 시작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이 달에 입학식을 하고, 장교 임관식도 이 달에 집중된다. 그러나 겨우내 멈추었던 생명이 움트..
[안보칼럼] 우크라이나 사태, 남의 일 아니다
[2022.02.23]
“우크라이나를 잃는 것은 러시아의 머리를 잃는 것과 같다”러시아 공산혁명의 지도자였던 레닌이 한 말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지난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독립을 선언하면서 유럽의 군사적 긴장감이 냉전 종식 이후 최고조로 높아졌다. 우크라이나는 유..
[안보칼럼] 봄(春),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2022.02.17]
“우수도 경칩도 머언 날씨에… 봄은 우리 고운 핏줄을 타고 오고∼.”(신석정 ‘봄을 기다리는 마음’ 중에서)새싹이 움트는 절기를 통과하며 어김없이 자연 순환의 법칙에 따라 봄을 여는 생명의 소리는 언제나 신비롭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추운 겨울 땅속에서 해빙을 준비하는 여린 잎의 기운은 안도와 희망을 갖게 한다..
[안보칼럼] MZ세대를 위한 병영생활 개선과 강한군대, 실현 가능한가?
[2022.02.10]
벌써 15년 전의 일이다. 직업군인인 친구가 본부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어느날 신병이 부대에 도착했다. 마침 취사병의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아 신고식 후에 요리에 관심이 있는 병사 있으면 손들어 보라고 했더니 두 명이 손을 들더란다. 이 병사들에게 다음날 오전에 면담을 하자고 말하고선 퇴근했는데 다음날 아침 출근하니 그 중의 한 신병이 대장..
[안보칼럼] 북한 ‘레드라인’ 문턱...위기의 한반도
[2022.02.03]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공격’이다.”새해 들어 발생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1월 18일 워싱턴포스트와 화상으로 대담하며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하겠다, 그들의 ‘공격’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안보칼럼] 뉴 노멀(New Normal) 시대 새해를 맞으며
[2022.01.27]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던 한 남자의 눈이 갑자기 멀고 만다. 이유없이 모든 것이 우유처럼 하얗게 보이는 백색실명의 상태가 되는 이 전염병은 그 남자를 도와주고 차를 훔쳐 달아난 다른 남자에게로, 남자가 찾아간 안과의사와, 안과에 치료를 받으러 왔던 사팔뜨기 소년과 결막염이 걸린 여자, 백내장에 걸린 노인에게로 전염된..
[안보칼럼] 싸워 이기는 강한 군대가 되려면
[2022.01.20]
연초부터 강원도 고성 육군 22사단에서 철책 월북사건이 일어났다. 2012년 노크귀순, 2020년 점프 귀순, 2021년 오리발(헤엄) 귀순이 있었던 바로 그 지역에서 점프 귀순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월북한 것이다. 그러자 뻔하고 상투적인 논리로 ‘군 기강 해이’를 제일 먼저 내세우며 개탄했지만 정말 그것만이 근본 원인일까? 지난 번 헤엄귀순 ..
[안보칼럼]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와 2022년 한반도 안보
[2022.01.11]
북한은 작년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2022년 국정 방향을 결정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전원회의는 당대회가 없는 해에 당 내외의 문제들을 논의·의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역대 가장 길었던 닷새에 걸친 이번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주로 경제문제에 치중하는 한편 남북관계와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다..
[안보칼럼] 종전선언과 한반도 안보
[2022.01.03]
2022년 새해를 맞은 현재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6.25전쟁 이후 유엔사의 감독하에 전쟁을 정지하고 있는 상태, 즉 정전상태다. 그래서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교전을 잠정 중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쟁 상태의 실질적인 종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종전선언 뒤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세계사의 흐름 속..
[안보칼럼] 2022년 향군, 호랑이 기운으로 힘차게!
[2021.12.30]
조심스레 일상으로의 복귀를 염원했던 '위드 코로나' 정책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출현으로 또 다시 멈춰서고 말았다. 사상 초유의 팬데믹이 3년째 이어지면서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2022년 임인년(壬寅年) 흑호(黑虎, 검은 호랑이)해에는 액운을 물리친다는 호랑이의 기운을 듬뿍 받아 코로나를 물리치고 그간 움츠러들었던 ..
[안보칼럼] 모병제 논의에 대하여
[2021.12.23]
얼마 전 트위터에 러시아의 군용트럭과 트레일러, 전차들을 기차에 싣고 우크라이나 국경지역으로 이동하는 영상이 게재되었다. 상업위성회사 ‘맥사’가 지난 12월 5일 공개한 위성사진에서도 우크라이나 북동쪽, 러시아와 국경도시에 집결한 러시아군의 모습과 지상군 장비들이 포착되었다. 현재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에 12만명의 병력..
[안보칼럼]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 안보
[2021.12.16]
지난 2017년 이후 미국의 주요 외교 및 국방 전략의 하나로 자리 잡은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 주도의 동맹․파트너국들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의 군사팽창을 저지한다는 군사․안보적 목적이 강하다. 인도양은 유럽과 중동, 그리고 아시아를 연결하는 세계 3대해협(바브엘만데브․호르무즈․말라카)을 끼고 있는 전..
[안보칼럼] 제53차 SCM을 통해 본 한미동맹의 현실!
[2021.12.09]
한미동맹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돈으로 환산은 가능한 걸까? 이에 대한 답은 ‘최대 3천41조원’이다. 지난 11월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발효 67주년을 맞아 한미 동맹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결과 2000년 이후 21년간 한국이 얻은 동맹 가치가 928조2천억∼3천41조6천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
[안보칼럼] 한미일 안보협력과 지소미아 관리
[2021.12.02]
2017년 5월 우리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검토와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과거사 문제 갈등으로 출발한 한일관계가 동년 12월 초계기 갈등으로 확산되어 경제와 안보협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은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2019년 7월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도체·디..
[안보칼럼] 우리 안보현실과 다자정보공유 협력
[2021.11.24]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그의 저서「제3의 물결」에서 21세기를 정보화 시대가 될 것으로 예견한 이래, 그가 예측한 20~30년 전의 미래는 대부분 현재가 되어 첨단 정보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미 누리거나 겪고 있다. 과거든 현재든 얼마만큼의 정보를 획득하여 어떻게 분석·활용하는가에 따라 부족 혹은 국가의 존망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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